퇴사 후 월급 미지급 신고하면 사장이 어떤 처벌 받나요?

퇴사 후 월급 미지급 신고하면 사장이 어떤 처벌 받나요?

• 퇴사 후 월급을 안 주면 사장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
• 급여 미지급 신고 절차와 실제 처벌 수위
• 사업주가 체불을 계속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
• 무단퇴사 후 급여,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, 해고 시 월급 지급까지 확장 설명해 볼까 합니다.

🔎 퇴사 후 월급 미지급,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

많은 분들이 “이미 퇴사했는데 신고해도 소용없지 않나요?” 하고 묻습니다.
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퇴사한 이후라도 월급은 ‘근로의 대가’이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💥 퇴사 후 월급 미지급 신고가 접수되면, 사장은 ‘형사처벌 대상’이 될 수 있습니다.

⚖️ 사장이 받게 되는 실제 처벌은?

근로기준법 제36조, 제10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.

상황	처벌 내용
급여 미지급 시	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 벌금
고의적 체불 지속	형사 고발 및 사업장 공개
시정 지시 불응	강제 집행 및 과태료 부과

✅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에서 조사 → 사장 출석 요구 → 시정 지시
✅ 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 송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

📝 급여 미지급 신고 방법

1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‘민원마당’ 접속 또는 직접 방문
2. ‘임금체불 진정’ 메뉴 클릭 후 온라인 접수
3. 필요한 자료 제출:
   • 근로계약서 또는 출근기록
   • 통장 사본, 문자/카톡 대화 내역
   • 사직서 또는 해고 통보 캡처

💡 무단퇴사, 해고여도 월급은 받아야 한다!

많은 사업주들이 “무단퇴사했으니까 월급 못 줘”라며 얼버무리기도 합니다.
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.

• 무단퇴사 후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. 이미 일한 만큼의 임금은 정당한 권리입니다.
• 해고시 월급 지급 또한 의무이며, 해고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.

📌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?｜알바 퇴직금 지급규정

알바생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, 단 조건이 있습니다.

• 1년 이상 근속
• 주 15시간 이상 근무
• 계속적·반복적인 업무

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알바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, 미지급 시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⏱️ 사장이 끝까지 안 줄 경우? 체당금 제도 활용!

노동청에서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,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•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, 사장에게 구상
• 최대 1,000만 원 한도
• 퇴사 후 2개월 이내 신청 가능

✅ 정리 요약을 해 보자.

질문	답변
퇴사 후 월급 미지급 신고 가능?	가능하며, 정당한 권리입니다
사장이 처벌받을 수 있나?	최대 3년 징역 또는 3,000만 원 벌금
무단퇴사자도 급여 받을 수 있나?	네,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
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?	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
사장이 안 줄 경우 대안은?	노동청 신고 + 체당금 제도 활용

💬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!

혹시 여러분도 퇴사 후 월급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?
노동청 신고를 해보신 적 있다면,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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